KCI등재
중국 위쳇상행위의 위법위험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Compliance Risks of Chinese Wechat Business Operation and the Counter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5-368(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중국의 위쳇상(wechat商)은 사교플랫폼에 뿌리를 둔 새로운 전자상거래 형태로, 이미 엄청난 거래량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전자거래법(电子商务法)’이 위쳇상의 법적 지위를 명화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쳇상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불명확한데, 이는 사교플랫폼과 관련한 입법이 부족하여 위쳇상행위가 여전히 위법한 행위로 될 위험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현재 위쳇상은 중국정부가 대중 창업시대를 맞아 개인플랫폼 방식의 비지니스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중요한 상거래방식이다. 하지만, 사교 및 개인플롯폼이라는 한계로 인해 사기범죄 등 위법행위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쳇상의 위법한 행위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쳇상의 건전한 상행위를 위해 어떠한 현실적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위쳇상의 법률적 지위와 운영형태의 개선을 위해 현행 법률에서의 규제부족, 업계의 영향력 부재, 정부부처의 관리가 어려운 점과 사교플랫폼 감독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하여 업계, 사교플랫폼, 관련 부문, 위쳇상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위법위험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위쳇상거래의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Chinese wechat business is a new e-commerce model rooted in social platform,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Chinese e-commerce market with its huge trading volume. Although the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mplemented on January 1, 2019 clearly defines the legal status of wechat business, the specific rules of wechat business are not clear, and the related legislation on social platform is insufficient. The wechat business still faces many compliance risks and its social reputation needs to be improved.
Wechat business is a business model worthy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its compliance development in the era of Chinese government encouraging mass entrepreneurship. It is a rational choice to accurately identify the compliance risks of wechat business, actively seek the way of compliance of wechat business, change the negative image of wechat business in the public mind, and promote the orderly development of wechat business industry, which is also an urgent practical problem faced by Chinese wechat business.
On the basis of clarifying the legal status and business model of Chinese wechat business, this paper proposes to build a compliance risk involving the participation of industry organizations, law enforcement departments and wechat business operators, aiming at th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regulation of wechat business, lack of influence of industry organizations, regulatory dilemma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sufficient regulatory power of social platforms The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helps the sustained and healthy development of Chinese wechat busines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