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슈미트의 법 및 정치관념에 대한 일고찰 = Rethinking of Carl Schmitt's legal and political Thoughts
저자
임미원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50(3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The worldwide interest in Schmitt's legal and political thoughts is linked with the contemporary critique of liberal universalism and political interventionism. Following Schmitt, the political liberalism and normative universalism have brought about not only the prevalence of economy and technology, but also the end of Ius Publicum Europaeum which has conditioned the modern geopolitical stability and the limitation of war between the sovereign states. Accordingly he has tried to regenerate the sovereign power and politics.
Schmitt has insisted that the ‘political’ is the basic category of human existence and the specific political distinction is that between friend and enemy. The extraordinary crisis urges the sovereign to decide the state of exception and to define who is the enemy. To that extent the state of exception reveals the limit of legal order and normality. At the same time it functions as a necessary condition of the normalization.
But the liberalism and legal positivism of the nineteenth-century have never reached the essence of the ‘political’ and have only adhered to the abstract neutrality and legality. The prevalence of liberalism has signaled the decline of the ‘political’ and the end of Ius Publicum Europaeum. Schmitt has proposed the renewal of the modern international politics in opposition to the post-worldwar unilateral order based on the legal universalism and moralism. In a globalized world Schmitt's political concepts can imply the new nomos of spatial plurality and post-modern geopolitics. Especially it is the main reason why we are newly interested in Schmitt's political thoughts.
슈미트 르네상스라고 불리울 만한 최근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자유주의 비판자로서의 슈미트’에 대한 관심이다. 그의 이론은 기술주의-경제주의의 시대를 이끌어간 자유주의와 보편주의 이데올로기 및 그로 인한 근대 유럽 주권질서(유럽공법의 시대)의 몰락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어 주권-국가-정치를 되살리려는 시도이다.
슈미트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현존의 본질적 범주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며 그런 정치적 과정에 고유한 구별은 무엇보다 적/동지의 구별이다.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과 무질서에 의한 비상상황에서 주권자는 그것이 과연 예외상태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동시에 누가 적인지를 규정하게 된다. 한편으로 이 예외상태는 현존하는 법질서 또는 정상상태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적 결정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게 함으로써 질서화-정상화의 필요조건으로서 기능한다.
슈미트의 비판에 따르면 19세기를 지배한 자유주의와 법실증주의는 결코 이런 정치적 작용과정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추상적 중립성과 합법성만을 고수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소멸을 가져왔고 특히 국제정치적으로는 유럽공법시대의 종말을 앞당겼다.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및 도덕주의에 기초하여 형성된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를 대신하여 슈미트는 주권국가들의 상호 공존의 질서를 되살리고자 한다. 이런 슈미트의 정치적 구상 속에서 글로벌화된 현대세계의 공간적 다원성에 관한 새로운 노모스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슈미트에 대한 현재적 관심의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