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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경제 교육과정의 변화와 쟁점 = Changes and Issues in the 2015 Revised Economic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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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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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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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changes in the revised economic curriculum, and to confirm how much issues surrounding it have been resolved. The 2015 revision introduced ‘integrated society’ in high school, strengthened connectivity and hierarchy, economic subject was integrated and reduced 1 area, and the contents elements were reduced from 27 to 21. Nevertheless, the 2009 revision, which was downgraded the social area of the 1st grade of high school to the 3rd grade of middle school in the 2007 revision, is still in effect. The major issues surrounding economic education, such as curriculum issues, and passing of economic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teachers and students' awareness of economic areas and subjects will not be resolved easily. In order to resolve major issues surrounding economic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properly recognize the identity of economic education is practicality and organize the curriculum like ‘practical economics’. In conclusion, the 2015 revised economic curriculum has changed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but issues surrounding economic education have not been resolved since the identity of economic educa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reflected, so it is desirable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establish a practical curriculum in the future.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2015 개정 경제 교육과정이 2009 개정과 대비하여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것을 둘러싼 쟁점들이 얼마나 해소되었는가를 정리한 다음, 그 논의를 토대로 경제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2009 개정 대비 2015 개정의 주요 변화는, 고1 ‘통합사회’가 신설되었고, 학교 급별·학년별 연계성과 위계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경제과목도 1개 영역이 통합·감소되었고 내용요소도 27개에서 21개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개정(최종수정)의 고1 ‘사회’ 거시경제 영역이 중3으로 하향 위계화 된 2009 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제기돼 온 경제교육을 둘러싼 주요 쟁점인 교육과정의 문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패싱(passing)’문제, 교사와 학생들의 경제영역 및 과목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이 2015 개정이 적용되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제교육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경제교육의 정체성이 실용성에 있음을 올바로 인식하여 교육과정을 예컨대 ‘실용경제’처럼 편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수업이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내용체계를 대폭 축소해야 하고, 경제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제교육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5 개정 경제 교육과정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경제교육의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경제교육을 둘러싼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부가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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