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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의 기관 정체성과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th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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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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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북5 도위원회의 기관 정체성과 기능 조정 및 역할에 관심이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존재와 기능을 정확하게인지하는 일반 국민들의 비율은 높지 않다. 행정안전부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지 70년(1949~2019)이 지나고차관급 도지사가 5명이나 근무하지만,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나 관심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법 체계 상 북한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 기관인 이북5도위원회에 대해 국내는 물론 외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늘어나고 국회에서는 기능 조정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남북관계의 변화, 실향민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및 정치권과 언론의 부정적 시각 대두 등 외부의 도전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조직 창설 70주년을 지나며 전반적인 활동 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함이 절실하다.
더보기Since the launch of the government in 2017,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role of th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 in the face of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holding inter-Korean and North American summits. However,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recognize the existence and function of this institution is not high. Seventy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1949-2019), have past, but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s not high for the people. Negative reports by the domestic and foreign media about the Committee have increased,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raising amendments to related laws on function adjustment. As the external challenges, such as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the aging of the first generation of displaced people, the increase i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ise of political and media negative views have increased, the diagnosis of the overall status of the activities shall be necessary. In addition, it is urgent to search for concrete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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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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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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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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