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용자의 종교적 기본권 행사 보장 문제 = 미연방 대법원 Holt v. Hobbs, 574 U.S. (2015) 사건을 계기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4(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래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종교적 (행위)자유 제한 전반에 관하여 그 수용의 목적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요건은 사실상 당연히 충족된 것으로 의제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방점을 두어 비교적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그에 반해 미연방대법원의 경우 최근 선고한 Holt v. Hobbs 사건에서 종교적 행위(자유)의 제한에 관하여서도 평등원칙에 대한 엄격심사기준인 ‘compelling standard"라는 심사기준을 도입하여, 압도적인 행정적 이익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침해를 요구하며 교정기관 즉 정부가 이러한 점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수용자에 대한 종교적 자유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양국의 판결을 비교해보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두발과 수염을 기를 자유 등 종교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드러난다. 결국 종교와 관련된 두발과 복장, 수염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문제는 단순한 수용자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인격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 행정적 이익’에 포섭될 수 있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역시 이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입증책임 역시 기본권을 제한당한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우리 정부는 조속히 수용자의 종교적 처우 실태에 대한 일체 점검을 통하여 형집행법과 동법 부령 등에 종교적 이유로 인한 두발과 수염, 복장, 종교의식 등에 대한 규정의 추가 등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발현행위의 허용범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s the limitation of religious freedom of prisoners as considering the adequacy of the purpose of legitimacy and means as a matter of fact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acceptance, Standards are appli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US Supreme Court, Holt v. In the case of Hobbs, the so-called ‘compelling standard’ called for a compelling administrative benefit and minimal infringement, and it is unconstitutional as a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for the prisoner, Respectively. Comparing these two judgments reveals a standard for assessing what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prisoners who demand religious fundamental rights, such as religious freedom. In other words, the issue of restriction on religious activities of prisoners is examined according to the strict proportional principle, and the problem of the act of hair, dress, beard due to religious reasons is not a matter of personal preference of the prisoner, Considering that this may be a serious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personal conscience, the appropriateness of the purpose and legitimacy of the object which can be included in the "national administrative interest" is also judged more carefully. In addition, the burden of proof should also be transferr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respondent, not the limited claiman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will immediately review the religious treatment of the prisoners, and will make improvements and improvements to the permissible range of religious freedom such as hair, beard, dress, and religious ceremony for religious reasons Is requir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