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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양전·지계사업 연구사와 토지소유권 논쟁 = A Study of the Research Conducted on the Guangmu Yangjeon Projects and Debates about L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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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광무 양전·지계사업의 연구는 1968년 김용섭 선생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비하여 대한제국의 양전사업과 지계사업이 나름대로 근대적 토지제도의 수립과정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토지조사 와 더불어 토지소유권 조사도 이루어지고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인 지주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봉건적 지주소작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대한제국과 일제의 사업은 토지개혁의 조치가 없기는 하지만, 근대적 토지제도의 수립에서는 같은 궤도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초기 연구의 문제 의식과 연구 구성은 이후 대한제국과 일제하 토지문제를 밝히는데 기본 구도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부터 경제사 연구로부터 양전조사 과정, 특히 토지소유자의 조사 방식의 실증 분석을 통해 소유권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한제국의 수조지로서 파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사학계에서는 광무 양전·지계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토지조사의 전진성과 토지소유자의 관계발급 과정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최근까지도 광무 양전사업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 사정과 발급에 관한 준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시주(時主)의 규정과 실효성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 광무 양전 지계사업 연구의 비판과 극복을 위해 본래 근대적 토지개혁이라는 시각을 더욱 확충하고 정교한 연구방법으로 계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광무양안의 사례연구, 즉 호적과 양안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증이나 근대 토지소유권 법제정 연구과 더불어 근현대 토지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관점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In 1968, Kim Yong-seop began studying the Korean Empire’s Gwangmu Yangjeon and Jigye projects. He concluded that the Korean Empire’s Yangjeon and Jigye projects were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land system that would accomplish the empire’s goals in preparation for land survey projects by Japan. In addition to land surveys, these projects consisted of land ownership surveys and official certificates of ownership were granted to landowners. However, land survey projects were conduc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ithout abolishing the feudal landlord system. Although neither the Korean Empire nor the Japanese Empire implemented land reform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land system indicated that they were both headed in the direction of land reform. Awareness of problems and the composition of early research served as a basic structure for later studies which revealed land problems during the Korean Empire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s.
Since the 1990s, empirical analysis of the land ownership survey method conducted by economic historians has been criticized for revealing the problems of ownership investigations which was the basis of the Korean Empire’s land tax revenue system. Modern Korean historians have studied how land surveys have developed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and ownership through a review of the Gwangmu-Yangjeon projects. Debates over this issue remain ongoing as the land ownership situation and compliance with the issue remain unsettled. There has been particularly significant controversy over the regulation and effectiveness of landownership(시주, 時主).
The perspectives on initial modern land reforms must be developed and they must be studied using advanced research methods to provide a critical appraisal of and to counter the findings of research on the Gwangmu Yangjeon projec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scope of the overall modern land reform process, to conduct a case study of Gwang-mu Yang-an to demonstrat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gisters on both sides, and to study modern land ownership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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