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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시대적 변화 연구 = Changes of Factors Affecting Tenure Choice during Last Two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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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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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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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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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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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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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의 양적 지표가 향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점유형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전·월세와 같은 불안정한 점유형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낮은 교육 수준, 불안정한 직업군, 결혼의 파기, 1인 가구와 같은 가족외 가구형태 등과 높게 연관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의존적인 형태로 주거지를 이동하는데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동기간 우리가 경험한 두 번의 금융위기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만혼과 이혼 증가라는 결혼상태의 변화, 이로 인한 1·2인 가구의 증가등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공급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아파트 대량 공급보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에 소규모로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방안, 주택공급 면적 규제 및 국민주택규모 면적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tenure choice from 1990 to 2010. Employing multinomial logit model with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ta, the author identified several factors related to households’ tenure choice of rent(large-sum deposits type, Jeon-se or monthly rent type, Wol-se) over owner occupation. Households living in rental units a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unstable socio-economic and housing conditions such as low education level, unstable occupation, divorce, one person household, old housing units, and reliance on public transportation. The results reflect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during last two decades, such as increasing economic unstability, lowering fertility rate, aging society, increasing divorce rate, getting married later, and growing population of one or two person household.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diversification of housing types other than massive apartment complexes, providing houses easily accessible public transportation, and reconsideration of national standard housing unit and housing siz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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