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개념과 19세기 한국근대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사회과학, 정치학, 법학 서적들은 하나같이 주권, 국민, 영토를 국가의 3요소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를 이해하면 충분한 것일까? 주권개념은 국가라는 정치체의 변치 않는 역사적인 특성이고 미래에도 변화하지 않을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이러한 상식이 사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주권국가’의 특징이나 표현은 생겨난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주권국가라는 형태가 서구에서는 16세기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한자문명권에는 훨씬 나중인 19세기 중반 이후에야 도입되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권’이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등장한 근대국가와 근대국제질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라는 점, 그리고 아편전쟁 이래 이루어진 이른바 ‘서양의 충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있었다.
그러면 주권이란 용어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한자문명권에 들어왔으며,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일까? 중국, 일본, 한국이라는 동양 삼국에게 주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다른 뉘앙스로 다가왔던 것이며, 수용과정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가 존재했던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주권개념이 한자문명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된 국제법 서적, 즉 〈萬國公法〉의 분석을 비롯하여, 조선의 근대 국제질서 진입과정, 중화질서의 붕괴와 대한제국의 외교관계를 조망함으로써, 한국역사에서 주권개념의 도입과 주권국가로의 진입 역사를 살펴보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의 근현대를 세계사와 지역사, 문명사와 정치사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이고 입체적이며 역동적인 시각에서 포착하기 위한 기본토대가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권 자체의 특성을 피상적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문맥에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xtbooks of social sciences, politics, and law in Korea all teach sovereignty, people, and territory as the three elements of a nation. However, is this a good definition of a nation? Is it possible to say that sovereignty is an invariant attribute that will never change in the future, as well as a changeless historical feature of the political system of a nation? Looking back at history, such common knowledge is different from real-world situations. In fact, th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s of a “sovereign state,” which are familiar to the public, emerged not long ago. The idea of sovereign state made its debut in the West in the 16th century, whereas it was introduced much later, after the mid-19th century into the cultural sphere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East. This shows that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constitutes the modern nation and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that appeared in the West. In addition, this concept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alled “Western Impact”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Opium War.
Through what course did the concept of sovereignty enter the cultural sphere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East and how did it become established? What different nuances did the concept of sovereignty give to the three countries of the Orient: China, Japan, and Korea? Furthermore, w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xisted in the course of their acceptance process? This paper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and the history of how Korea entered into a sovereign country in the history of Korea. With this view, the paper analyzes 〈萬國公法〉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n which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itially appeared in the cultural sphere of Chinese characters, investigates the process of the Joseon Dynasty entering the modern international order, and explores the collapse of the Chinese world order system and Daehan Jeguk"s diplomatic relations.
The current research can provide the basic building blocks that help to capture the modern and present ag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 holistic, stereoscopic, and dynamic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the world and regional history, and the cultural and political history. It also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raits of sovereignty itself in the context of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a specific and vivid wa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예비적 고찰 : 19세기 한자문명권에 등장한 『萬國公法』의 번역과 ‘주권’개념
• Ⅲ. 조선의 근대 국제무대 진입 노력과 새로운 대내외 위기들
• Ⅳ. 제국의 교차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등장
• Ⅴ. 맺음말 : ‘주권’에 관한 비역사적인 이해를 넘어서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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