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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에 근거한 “한국화교화인” 인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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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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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헌법〉과 〈귀교교권권익보호법〉, 그리고 관련 규정을 통해 화교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약 4,500만 명의 화교화인이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데,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중국계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중국의 화교화인정책이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귀교교권권익보호법〉 및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중국의 법적 대상에 수십만 명의 한국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화교화인의 범주를 획정하고, 나아가 중국이 법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한국화교화인”의 인구규모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정주한 중국공민인 “한국화교”는 53만 명, 한국국적에 가입한 과거 중국공민인 “한국적화인”은 3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중국의 법적 대상으로 포섭되어 있다는 것은 한중양국의 외교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학계의 경각심과 함께 합당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더보기Currently, China has an active policy toward Overseas Chinese through 〈Constitutional law〉,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ed regulations. South Korea seems to have little interest in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Perhaps this attitude stems from the judgment that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has no direc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However, a closer look at China"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turned Overseas Chinese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ed regulations could include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in the legal list that Beijing protects. Starting from these issues, this study defined the category Overseas Chinese in Korea covered by relevant laws of China and further looked at the size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that China is legally protecting. According to the study, the number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stands at 530,000 and the number of “The Chinese of Korean nationality" stands at 390,000. It is not only a diplomatic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at they are subject to China"s legal protection, but it could also lead to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It seems that a reasonable response is needed along with the alertness of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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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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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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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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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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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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