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통념에 따른 가해자의 책임판단과 인상평정에서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역할 = The Role of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on the Relation Stalking myth and Stalking Offender's Responsibility Judgment and Impression Assessment
저자
발행사항
창원 : 경남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 심리학과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71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고재홍
UCI식별코드
I804:48002-200000685203
소장기관
본 연구는 판단자가 지닌 스토킹 통념이 스토킹 가해자의 책임판단 및 인상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때 사건 발생 이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분 정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설계가 다른 2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여 경남지역 소재의 대학생 남녀 20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2에서는 피험자내 설계를 사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20, 30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단자의 스토킹 통념 수용도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판단 및 인상평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단자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스토킹 통념이 높을수록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작게, 인상평가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스토킹 통념 수용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분 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 스토킹 통념 수용도가 높은 판단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분 정도가 큰 경우에 가해자의 법률적 책임을 작게 부과하였다. 가해자의 법률적 책임크기를 벌금액으로 측정한 연구 2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벌금으로 측정한 연구 2에서도 친분 정도가 큰 경우 가해자에게 부과될 벌금형을 작게 판단하였다. 반면, 연구 2에서 가해자의 인과적 및 도의적 책임판단은 법률적 책임판단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스토킹 통념 수용도가 높은 판단자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분 정도가 큰 경우에 오히려 가해자의 인과 및 도의적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책임 및 인상판단을 살펴본 것으로, 국내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이 그간 다루지 않았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다룰 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와 같은 법률외적인 요인들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stalking myth held by judges on the responsibility judgment and impression assessment of stalking offenders, and to find out what role the degre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played before the incident. To this end, two related studies with different research designs were conducted. First, the study 1 was conducted on 201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 Gyeongsangnam-do region using the between-subject design, and second, study 2 an online survey was 300 male and female in their 20s and 30s who lived nationwide using the within-subject desig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talking myth by judg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ponsibility judgment and impression assessment of stalking offender. In other words, when the judges had more stalking my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stalking offender was small and the impression assessment of stalking offender was more positivel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ome judgments in the impact of stalking myth on the offender's responsibility and impression judgment. In the study 1, judges with high acceptance of stalking myth imposed a small legal responsibility on the offender when the degre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was large. A similar result was found in Study 2, which measured the size of the offender's legal responsibility as a fine. Study 2 measured by fines also judged the penalty imposed on the offender to be small if the degree of relationship was large. On the other hand, Study 2 showed conflicting effects on causality and moral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judges with high acceptance of stalking myth, the causality and moral responsibility of the offender was judged larger when the degre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was large.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ibility judgment and impression assessment of stalking offenders,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hat a series of studies related to stalking in Korea have not dealt with b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xtralegal factor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should be handled carefully when dealing with stalking cri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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