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방분야 전자정부 구현방안 검토 - 전자정부 기본원칙에 따른 국방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 = Study on measures to implement e-government in defense sector -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defense law in accordance with basic principles of e-governmen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3(4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전자정부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고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전자정부 지수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가 구현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별 부처별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현재 국방부의 전산망은 보안사고 우려로 인해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민원사항이 인터넷망에서 국방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의 내용 저장, 암호화, 복호화, 승인 등 모든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국방부 직원들의 불편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방망에 대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 측면의 위협을 고려하여 폐쇄적 운영이 필요하지만 보안사항이 존재하지도 않는 망까지 모두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과 국민편익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분야는 분단 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전자정부원칙의 예외로 분류되고 있으나 민감한 국방정보가 아니라면 전자정부원칙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전자정부법」상의 전자정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국방 전자화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법제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국방 분야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터넷망 연결과 행정업무혁신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하다. 엄격한 보안장치가 유지된다면 외부망과의 연결이 망 단절보다 안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방 안전성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정보 공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방 전자화 추진 조직을 확보하고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국방 전자화의 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 분야도 전자정부 기조에 따라 전자화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국방행정이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개선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본고의 논의가 반영되어 국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국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government means government that electronically manages its b usiness through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fficientl y manages administrative tasks among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 d the public. KOREA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e-govern ment and is receiving the highest evaluation in the world. In the e-g overnment evaluation announced by the United Nations, KOREA is al ways at the top of e-government index. Therefore KOREA has imple mented e-government, but there are still issues to be improved by in dividual departments.
Curr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computer network is not directly connected to the Internet due to security concerns, so ma ny complaints are indirectly transmitted from the Internet network to the defense network. All processes such as content storage, encryptio n and approval in the process are inefficient, and the inconvenience t o the people. The defense sector is classified as an exception to the e-government principl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security threat, but if it is not sensitive defense information, the e-government princi ple should be implemented.
This paper examines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defense electronic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e-government in e-govern ment law. First, in the defense sector, it is necessary to use the clou d to connect to the Internet to strengthen the service for the people and innovate the administrative work. If a strict security device is m aintained, the connection to the external network may be more secure than the network disconnect.
Next, it needs to establish standards for ensuring defense safety an d enhanc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hrough defense information disclosure. And it should strengthen the organization of defense electr onics promotion and education
Since the defense administr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basic rig 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