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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과 ODA 관점에서 주요 공여국의 정책 연구: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end of Major Donors'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 and ODA: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S, the UK,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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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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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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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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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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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ODA 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 변화와 조직 개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최근 주요하게 작동하는 원조 동기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먼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ODA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통해 공여국의 ODA 인식이 원조 정책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미국은 테러 등 전통적인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ODA를 활용하고, 국무부가 주된 원조 집행기관 역할을 하며 국익 실현에 유리한 원조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하고 관련 규범을 제시하며 원조 모범국이라고도 평가받았지만, 최근 ODA를 무역정책과 연계하고 독립 원조기구를 외무부로 통합 개편하였다. 호주는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인접 국가들에 대한 치안 확보 및 안정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ODA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독립 원조기구를 타 부처와 통합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주요 공여국들이 정책 변화 및 조직 개편을 통해 ODA를 국익 실현의 한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현실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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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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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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