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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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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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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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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4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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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둘러싼 국제적 통제는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1968), 생물무기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2), 화학무기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93) 등 법적이고 공식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1971-1974)와 핵공급국모임(Nuclear Suppliers Group, 1975), Australia Group(198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ical Control Regime, 1987), 확산방지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 등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접근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PSI는 “불법적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체 및 관련 물자의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기초해서, 그것이 소위 ‘불량국가’ 내지비국가단체(예컨대 국제테러조직)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ㆍ해상ㆍ공중 운송 중 그것을 차단 및 압수할 수 있는 다자간 법집행협력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이래, 차단원칙의 채택, 참여국의 확대, 차단훈련의 실시, 양자 간 승선협정의 채택,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PSI 전면적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PSI는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충돌문제, 대량파괴무기 차단전략으로서 과연 효용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 국제법상 근거문제, 투명성문제, 차단 대상의 차별적 선정과 오인차단 시 배상문제 등 다방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SI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PSI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PSI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셋째 PSI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대량파괴무기의 효과적 확산방지를 위해 PSI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odays, the international control on the prevention of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can be divided into the two parts, one is the legal and formal approach such as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nd the other is the voluntary and informal approach such as the Zangger Committee, the Nuclear Suppliers Group, the Australia Group, the Missile Technical Control Regime,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e PSI among them is defined that it is a multilateral forum focusing 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 for the interdiction and seizure of illegal weapons mass destruction,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when it transit on land, in the air or at sea, for preventing to flow into the rouge states or non-state actor, based on a US initiative announced in 2003.
Since proposing by President of US, George W. Bush in 2003, the PSI has developed through committing the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expanding participants, operating interdiction exercises, concluding bilateral ship-boarding agreements, cooperating CSI and specially joining the South Korea in 2009.
In other side, the PSI has also a few limitations such as the problems of the authorities of international law, the problems in conflict with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o on.
On the premise tha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s. Firstly section ‘Ⅱ’ examines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PSI. Secondly section ‘Ⅲ’ provides the process of developments of the PSI
Thirdly section ‘Ⅳ’ analyse the limitations of the PSI. Lastly section ‘Ⅴ’ presents a way to supplement the PSI for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WMD effectiv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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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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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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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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