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구화, 구조조정 및 민주주의 : 한국의 비교경험 The Case of Korea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 Globalization, Restructuring and Democracy
저자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전지구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민주주의 사이의 복합적 관계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전지구화가 오늘의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성격이라면 구조조정은 그것을 작동케하는 주된 기제로서 기존의 생산관계와 지배양식의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성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 역시 정치문화, 사회구조와 같은 내생적 변수뿐만 아니라 전지구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외생적 변수가 연관되어 있다. 지구화된 자론주의안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은피할수 없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외생적 변수의 영향력을 우선 판별해 냄으로써 그것이 민주주의의 전개에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Korea has undergone globalization and restructuring over the last decade that have no small impacts on political transformation. Although a classic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capitalism is much deba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no systematic attempt has been made to link democracy with globalization and restructuring take together.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fill this theoretical and empirical gap by investigating, with a case study of Korea, the understudied relationship among globalization, restructuring and democracy. It is argued in the paper that ⅰ) the Kim Young Sam regime’s segyehwa drive and the subsequent Kim Dae Jung regime's neoliberal structural adjustment have brought in social realignment and political change, and ⅱ) democracy has ceased to consolidate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ideological, regional and class conflicts. The Kim Dae Jung regime has sought to establish an alliance with a strategic segment of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while to exclude the majority of the social and political actors. This dual strategy of inclusion combined with exclusion has resulted in emerging ‘double democra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 has succeeded in avoiding falling in ‘exclusionary democracy’ or ‘organic crisis’, as experienced by most of Latin American countries. Confronting with growing sociopolitical tensions, however, Korea needs to find out institutional mechanism to manage such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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