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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의 제정 방향과 과제 = Direction and Problems on the Legislation for supporting Dropout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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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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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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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의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인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 요구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일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 법률은 시행까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으며, 입법과정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조문의 체계나 규정 상호간의 중복, 내용의 불충분 및 다른 법률과의 상충의 문제 등이 노출되어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 한 법률은 그 입법방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 노력,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의 학교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업중단학생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교육체제의 개선과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공유 등에 맞추어져야 하며, 세부적인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지원, 가족관계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반드시 규정되어야만 한다.
더보기It is needed to enact laws that preventing and supporting dropout students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suspended constitutional rights for academic education of youth. Currently the Youth Welfare Act ``Article 17 (academic support for youth interruption) interruption academic support for students to be the only legal basis, but there is only provisions for out-of-school students supporting initiativ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enforce and it is not prescribed comprehensive regulations regarding the specific details of a plan to raise If young people are dropt out from the country``s education system in the country will no longer be deprived of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by the country, as well as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from the left. This is stated as a result of the loss of the ability of citizens entitled to an equal education i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t must be set state support system built on related laws to support academic and in order to support employment such as self-reliance of their youth out of school. Meanwhile, it is because there has been pointed out that students studies such as home and school is the main cause of interruption of the primary features that weaken the social safety net. At this point to prevent dropout students to return their academic, improvement of laws and policies is urgently required. As discussed previously, it can be found at the developed which is independent of the systemic implications of these policies and institutions. Dropout students supporting legislation should be fitted in the direction of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tudy comes stop students prevention and support efforts,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the school supports home networking, academic support andlong-term issues for interruption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and it should be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according to the student learning, and stopped a detailed study on the configuration comes youth support, planning, survey, training, support, supporting family relationships, work experience and employment support, such as information systems operation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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