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w Framework of Export Promo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0(20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활동의 고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독일과 일본의 지원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수 정부부처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의 많은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효율화 방안의 도출을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의 도출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과 개선노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우리나라 지원체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범 국가차원의 콘트롤 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화와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효율성 제고이다. 셋째,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와 주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분석과 독일과 일본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평가나 문제점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고는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ses the whole framework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export promotion in Korea. Korea has various policy spectrums for SME‘s export promotion, such as strengthening SME‘s global business competence, promoting SME‘s participation to international trade fairs and exhibitions, providing foreign market information, eliminating export barriers, and so on.
Although government‘s support to the export activities of SMEs are widely accepted, there have been few research papers on the issue of how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ME‘s export promotion systems. By identifying and analysing details of various SME‘s export supporting programs initiated and managed by various ministries, this study shows the whole picture of Korea‘s export promotion programs for SMEs.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a comprehensive assessment for the whole system is necessary.
By comparing the export promotion policy framework among Korea, Germany and Japan, this study derives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Korea‘s framework of SME export promo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ree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ME export promotion framework in Korea; firstly establishing a pan-national committee to coordinate all kinds of export supporting programs for SMEs; secondl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SME export promotion programs through specialization and competition among different SME export supporting agencies, and thirdly adopting a periodic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all SME export promotion progra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