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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분담금의 합리적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 Estimation Method of Share of Expenses in Remodeling Projects entailing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hold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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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1-96(26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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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법」 개정과 최근 정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분담금 배분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분담금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리모델링 전후 주택의 위치적 특성 변화와 대지권 가치변동 등이 발생하므로 자산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세대별 분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담금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위면적당 사업비를 적용하는 현행 분담금 산정방법과 비례율, 투자수익률법을 이용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의 분담금 배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3가지 방식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행 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비용과 수익배분에 있어 세대별 불균형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리모델링 전과 후의 자산가치 변화를 고려한 투자수익률을 이용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세대별 불균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수익률을 이용한 분담금 산정방법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과 비용배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expected problems of distribution on share of the expenses in remodeling projects entailing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hold. Secondly, this study seeks to come up with rational estimation method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share of the expenses in remodeling projects.
In the remodeling projects entailing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hold, it is assumed that the changes of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land area right before and after remodeling are to be occurred. Therefore, it is happened to conflicts on the economical interest if estimating share of expenses per household without specifically considering change of the asset value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has implemented simulations of distributing share of the expenses in remodeling projects entailing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hold by utilizing current method applied with remodeling cost per unit area, the proportion to disposal of property, and return on invest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simulations, the biggest imbalance in development gains and cost sharing per household has shown if applying current method of calculating the share of expenses. On the other hand, it has turned out to be the smallest imbalance among the households if applying the estimation method of share of the expenses using return on investment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asset value before and after remodel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estimation method of share of the expenses using return on investment as the most reasonable alternative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s related to distribution of development gains and sharing expenses incurred in the remodeling projects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househol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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