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을 통해 본 북한: ‘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 North Korea on the Theories of Socialist Civil-Military Relations: Focusing on a ‘Structural Approach’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2(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들을 검토하고,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두 개의 구조적 요인들―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정치권력이 배분되는 권력구조―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구조’는 상수처럼 현재까지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수라면, ‘권력구조’는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 본 연구가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 변수가 당·군 관계 변화를 초래한 원인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권력구조’는 세 단계에 걸쳐―첫째, 해방 후 형식적 다당제 구조에서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로, 둘째,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가 김일성의 ‘제한적 1인 지배’로, 셋째, 이 ‘제한적 1인 지배’가 ‘전면적 1인 지배’로―변했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북한 ‘권력구조’ 변화가 구체적으로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 당·군 관계를 분석하면서,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선행이론들 중 유용한 개념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더보기After reviewing previous theories of socialist civil-military relations, this study makes a ‘structural approach’ to analyze the change of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structure affects actors, it employes two structural elements―first, socialist structure on the party-state system and, second, power structure on the distribution of domestic political power―to explai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 The first socialist structure as a constant variable has influenced the party-military relations from the early years of North Korea’s founding, while the second power structure has changed three times: from a nominal multi-party to an oligarchic one-party structure, to a limited personal rule, to absolute one. Based on the changes of the power structur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tructural changes have influenced th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In addition, this ‘structural approach’ actively employs useful concepts from previous theories to explain the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