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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차기정부의 공법적 대응과제 = Prospect of Real Estate Market and Public law measures by Next Government
저자
김남욱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5-209(4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상승 추세에 있으나 주택시장은 장기하락 국면에 있고, 주택의 월세와 전세가의 상승은 급등하여 사회적 이슈와 차기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이명박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유럽의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토지시장의 거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임기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그 대응과제로서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동산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도와 원가공시제도 폐지, 총부채상환비율에 의한 규제 완화․폐지, 양도소득세와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비과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 완화, 취득세 감면제도 과세체계 개선, 정부주도형 부동산시장규제의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자율규제로의 전환,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제민주화 등의 법적 문제를 공법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시장의 과열여부에 따른 부동산정책과 제도개선을 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더보기Despite recent deregulation policies of real estate market by government, land market is relatively in the trend of stable rise, but since housing market is in the phase of long-term fall and the rise of monthly rend and lease deposit of housing has been skyrocketed, extra attention was focused on social issue and policies of real estate market by next government. Real estate market was rather overheated and real estate prices soared in spite of strengthening real estate regulation policies by president Roh's government and further housing market was depressed and land market transaction was also decreased due to the influence of financial crisis of America and Europe in spite of real estate deregulation policies by Lee Myung Bak's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prospected the real estate market for the next government, examined real estate deregulation of realistic and effective real estate market as its measures, abolishment of price ceiling system and cost announcing system, that of deregulation by debt to income, reorganization of transfer income tax and non-taxation of business income tax for lease business operator, mitigation of heavy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 of acquisition tax cut, conversion of government-led real estate market regulation into voluntary restriction by local governments, legal investig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then sought method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 beyond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policies and systems and actualize the respect and value of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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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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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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