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연구 = Introduction of Tracking System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mport Waste
저자
최자형 ( Ja-hyung Choi ) ; 김가빈 ( Ga-bin Kim ) ; 전태완 ( Tae-wan Jeon ) ; 신선경 ( Sun-kyoung Shin ) ; 엄남일 ( Nam-il Uhm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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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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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59(1쪽)
제공처
최근 폐기물 수출·입 업체를 점검한 결과 수입거짓신고, 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 처리실적보고 미이행 업체가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수입폐기물의 신고 또는 허가품목에 대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수입폐기물의 불법처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폐기물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적용되고 있는 추적관리시스템 사례의 적용가능성평가를 통하여 각 장비에 대한 장단점을 도출한 뒤, 국내 수입폐기물을 대상으로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는 장비의 조합을 고려하여 RFID, GPS, 무게감지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추적관리 장비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통관 절차상에 추적관리 적용범위를 설정하였고 입항-운반-처리의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전자인계서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추적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범테스트를 계획하였으며 적용 단계의 경우 ‘수입 및 통관절차’, ‘운반’, ‘처리장 입고’, ‘관리 시스템 등록’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도입되는 장비의 설정과 조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폐기물의 운반경로 및 위치정보, 무게감지정보, 전자인계서 정보 등을 고려하여 실험방법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수입폐기물을 대상으로 RFID, GPS, 무게감지시스템으로 구성된 추적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제 시범테스트를 통해 각 장비에 대한 적용성 평가, 실시간 모니터링, 전자인계서 등록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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