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고용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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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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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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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7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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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엔고현상과 이를 계기로 발생한 버블과 그 이후의 버블경제 붕괴는 일본사회 및 일본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오래 동안 2% 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던 실업률이 높아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 격차사회 혹은 노동빈곤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장기간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금융, 노동, 행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조개혁(규제완화)이 진행했으며, 일본기업들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경영시스템 및 인사노무관리등 사업과 경영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해 왔다. 그 결과 종신고용, 연공임금, 기업별노조로 대표되는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재구축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채용자 및 계약사원, 파견사원의 증가의 영향으로 종신고용관행이 약화되고, 능력주의 및 성과주의의 확산으로 연공임금의 수정이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다수 기업이 상여금과 기업 실적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성과급(performance-based pay)또는 실적급(results-based pay)도입, 기본급 인상 억제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일본의 인사노무관리가 지금까지의 사람중심, 연공중심의 인사제도에서 직무중심, 역할중심, 성과중심의 인사노무관리로의 이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및 개별기업에서 전개되는 인사노무관의의 변화는 장기불황,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력의 고령화, 세계화의 결과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버블경제 붕괴이후 노동 · 고용분야에서 진행된 구조개혁(규제완화) 및 인사노무관리 정책의 전환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버블경제 붕괴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일본 노동 · 고용분야의 변화과정을 거시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개혁(규제완화)의 전개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개별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전환은 일경련이 제시한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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