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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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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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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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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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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itary Court Act was revised on July 1, 2022. There have been some significant changes in the military's criminal procedures centered around the Military Court Act, and there are voices of dissatisfaction from those involved. Military criminal cases affect not only the parties involved but also the commanding officers and their subordinates who effectively command the unit, so greater preparation is needed for the revision process of this content. In particular, due to recent issues regarding sexual crimes in the military, field commanders are struggling with the military's criminal and disciplinary procedures, including sexual crime cases within their units.
The Military Court Act becomes the legal basis for the existence and operation of the military police,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courts. Previous discussions on the Military Court Act have mainly focused on whether the existence and operation of the military courts violate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of the peopl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is because, apart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in Article 110, which present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military court as a special court within the military, the law delegates organizational, jurisdictional, and judicial qualifications concerning its operation separately. The military court has existed as a special judicial procedure within the military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ormer National Defense Security Act on August 4, 1948, and based on the Military Court Act, the military court,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police have been responsible for important functions as a means of establishing the commanding officer's command authority. Therefore, future studies on judicial procedures within the military should focus on research on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ilitary court, military prosecutors, and criminal procedures, beyond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court.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 was quickly amended to alleviate concerns about handling sexual crime cases within the military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ramifications of the revision. However, as explained earlier, military judicial procedures, which involve criminal cases with the military court's jurisdiction, affect both the parties involved and the commanding officers and their subordinate troops in the military. Therefore, significant preparation is needed for the revision proces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vision content of the Military Court Act, discusses individual problems related to the revision, and reviews them.
군사법원법은 2022. 7. 1.자로 개정되었다. 개정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형사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군 관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대 내 형사사건은 사건의 당사자와 더불어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기에 해당 내용의 개정에 있어서는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관한 이슈로 인하여 야전의 지휘관들은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부대 내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사법원법은 군사경찰 및 군검찰, 군사법원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된다. 군사법원법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주로 헌법적 관점에서 군사법원의 존립과 운영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군사법원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되는 헌법 제110조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그 운영에 관한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은 1948. 8. 4. (구)국방경비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군대 내 특별 사법절차로서 존립해왔고,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군사법원ㆍ군검찰 및 군사경찰의 권한은 군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따라서 향후의 군대 내 사법(司法)에 관한 연구는 군사법원의 존립여부를 벗어나 군사법원 및 군검찰,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개정이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처리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하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대 내 사법절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형사사건의 당사자와 군대 내 지휘관 및 부대 장병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로서 그 개정에는 많은 고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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