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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모형을 이용한 원자력 에너지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 = Economic contribution of nuclear energy to the national economy: Results from the CG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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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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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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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설비의 단계적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의 증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구성한 사회계정행렬(SAM)을 바탕으로 전체 385개의 부문을 총 6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전력생산부문을 원자력과 원자력을 제외한 화력,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고, 비전력생산 부문으로 화석연료,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 부문으로, 그리고 기타 사회적 부가가치를 포함하는 부문(385~406)으로 구분하였다. CGE 분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정들을 설정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2020~2030년까지의 국내총생산의 변화 추이, 총투자액의 변화 추이, 농림업/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의 산업생산량의 변화 추이의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 틀 안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의 비중을 점차 축소하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과 총투자액은 BAU(business-as-usual)와 비교할 때 각각 최대 13.13%와 21.33%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생산과정에서 전력이용 의존도가 큰 제조업의 경우, 현재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의 비용우위가 원자력 발전시설 축소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량은 BAU 대비 매우 낮은 생산량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30년 기준값의 46.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설비의 감축에 앞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의 기술의 혁신 및 이를 통한 전력생산 단가의 하락이라는 명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정부가 희망하는 탈원전 정책,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오염원인 미세먼지 억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더보기The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by using CGE model in the process of phasing out of Korea’s nuclear power plants and increasing the rate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with renewable energy. Based on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from I-O table in 2014, 385 categories were simplified into 6 different types of economic activities. The power production sector was divided into nuclear power and non-nuclear and non-power production sector was divided into fossil fuel,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With general assumptions of CGE model, we present the predictions under the three scenarios of the CGE model regarding the changes in GDP, total investment and industrial output for each of the sectors until 2030. The results show that with gradual phase-ou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GDP and total investment are expected to decrease by up to 13.13% and 21.33%,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business-as-usual (BAU) case. In the case of heavy reliance on electricity use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cost advantag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ill be lost due to the nuclear phase-out. In fact, the produc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s estimated only 46.1% of BAU in 2030. This study suggests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intensive and massive innovation policies for power generation technology using renewable energy in order for the reduc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o be justifi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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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6-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ete for Social Science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6-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8 | 1.0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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