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세계 각국의 군사력 효율성 측정과 개선: DEA-Tier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정보의 도출 = The Measurement and improvement on the efficiency of military force around the world - Derivation of benchmarking information through DEA-tier analysis
저자
서호준 (신용보증기금)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82(4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phenomenon that interests between nations cannot totally match, yet military giants are dominating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mean that the logic of force is still working in human society. Such logics are sometimes extremely expressed as war – also indicates that war between nations determine the superiority of military relations in reality.
In response to such military purposes, the evaluation of military forces mainly determines the ranking of military superiorities, howeve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rather than ranks in military forc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considering political & economical circumstances that emphasize effectiveness nowadays.
This study, considering there is no existing research that calculate the efficiency of military forces around the world, evaluates the efficiency of military powers of top 30 countries by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hich is typical efficiency measurement methods. Moreover, DEA-Tier analysis was performed to suggest practical benchmark inform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top 10 countries appear to be inefficient and there are also inefficiency in Korea, however, it has a fairly efficient level –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Korea maintains normal to high level of troops, army system, air & naval power with population, area, defense budget below the average.
Considering DEA-Tier analysis result that gives the most weight in Korea so that main benchmark point is around us, we can conclude military forces are operated very effectively in our country.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following is below: Firs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witching the defense budget to economic development budget can lead to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 of our country.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ilitary force by converting to the qualitative power as well as maintaining current quantitative power.
Third, effectiveness of military defense should be progressed from this study.
Fourth, because this study measures the efficiency of military force of each countries for the first time, it is hard to affirm the result of this work. Further study should be done so that we can approach the truth of military power.
Finally, the level of benchmark suggestions should be realistically possible for ineffective decision-making unit(DMU) to catch-up and perform. With regard to DEA-tier methodology, special researches are necessary to suggest benchmarks which deserves to be accepted by the stages.
국가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고, 아직까지 군사대국들이 전 세계 정치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현상은 인류사회에서 여전히 힘의 논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힘의 논리가 극명하게 표출되는 장이 바로 전쟁인데, 전쟁은 바로 국가간 군사력의 우열관계를 현실에서 결정짓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군사력의 목적으로 인해 군사력 평가는 군사력의 우열관계 확정을 통해 순위를 결정짓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 왔지만, 효율성이 중시되는 오늘날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군사력 분야에서의 효율성 측정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에 대해 그 효율성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음을 감안하여 대표적 효율성 측정방법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통해 30개 군사강국의 군사력에 관한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벤치마킹 정보의 제시를 위해 DEA-Tier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계 10대 군사강국은 모두 비효율적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도 비효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 이하의 인구, 면적, 국방예산을 가지고도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의 병력과 지상군 시스템, 공군력, 해군력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ier 분석결과, 두 번째 DEA 분석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어 주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방예산을 일부 줄여 경제발전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강화될 수 있다.
둘째, 현재 전력의 양적인 유지뿐만 아니라 첨단전력으로의 전환을 통한 실질적인 군사력의 배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매개로 하여 국방전력의 효율화가 본격적으로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별 군사력의 효율성을 측정한 것으로 연구결과의 적실성을 확언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국방전력의 효율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군사력 효율성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한다.
다섯째, 벤치마킹 정보를 제시하는 수준은 현재 비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가 이를 쫓아 적절히 수행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DEA-Tier 방법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용할만한 벤치마킹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노력이 요청된다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