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범행지배이론’에 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1-178(2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핵심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의 개념은 국제형사법 상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ICC의 핵심범죄는 개인이 단독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조직 속에서 주로 저질러진다. 즉, 국가권력이나 이와 유사한 강력한 조직인 군대나 무장집단을 배경으로 그 정책의 일환으로써 복수의 가담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국제법상 핵심범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핵심범죄의 모든 가담자의 형사책임을 적절하게 추궁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역할과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올바른 판단기준의 설정은 결국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이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지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법상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ICC에서 핵심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형사책임’이 어떻게 추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ICC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어 범죄에 대한 지배ㆍ통제(control over crime), 즉 범행지배이론(control-theory)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ICC의 ‘범행지배이론’은 정범의 책임을 추궁할 때 조직적 지배 구조의 특징도 반영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급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CTY가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JCE(Joint Criminal Enterprise) 이론보다 엄격한 귀책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법리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행지배이론’을 검토하기 위해 ICC의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동 이론의 개념과 구성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범행지배이론’과 JCE이론의 내용을 비교한 후 ICC의 판례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중심으로 ‘범행지배이론’에 대해 검토한다.
The concept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re crimes is very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general, the core crimes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at ar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crimes are hardly committed by an individual independently but committed mainly in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e crimes in the international law are that the crimes are committed by a plural number of participants as part of policies of the army or armed groups which are similar to the power of the state or similar powerful organizations. Therefore in order to appropriately interrogat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ll the participants in the core crimes, it is important to grasp who did what actually in the crime and how the roles and the extents in the crime should be judged. Moreo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judgment criteria is related to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principle are appropriately realized, it is an important task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Based on these points, this thesis analyzed how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mmitting core crimes in ICC is interrogated. ICC newly applies ‘control over crime’, i.e. the ‘control-theory’ in interrogating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Since the ‘control-theory’ of ICC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governance structure when interrog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eaders it not only can interrogate the seniors aggressively but also is evaluated as the legal principle that enables stricter imputation judgment than the ‘Joint Criminal Enterprise’ (JCE) that ICTY introduced to interrogat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thesis analyzes the precedents of ICC to examine the ‘control-theory’ and explains the concept and elements of the theory and examines its process of development and main contents. And after comparing the ‘control-theory’ with the JCE, and the ‘control-theory’ is examined focusing on the criticism pointed out in the precedents of IC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