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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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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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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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리능력은 없지만 현실에서는 권리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을 살피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를 비교·검토한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크게 등기를 통한 방안과 등록을 통한 방안으로 나눠 살펴본 후,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을 최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은 현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시를 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방안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경우 정관이나 사원총회결의서 등에 참석공증을 받도록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성과 대표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법인 아닌 사단 등록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이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모두 등록부를 통하여 공시되고, 소송이나 비송 기타 거래 실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등록사항증명서’가 사단의 실체성이나 대표자의 진정성을 소명하는 자료 역할을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의 거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향후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 논의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that do not hav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but in reality, act as a subject of rights. This study compares and reviews the cases of Germany, France, and Japan, and explores the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to address issues regarding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this study, two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public disclosure by (1) registration of information on the association in the corporate register, premised on incorporation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by (2) entry of information on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obtain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an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association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or other purposes, in a new kind of register on unincorporated associations―are examined. Following a thorough examination, the second method, that is considered superior to the first one in terms of its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is presented as the most proper measure. According to the method, for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to apply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or resolutions at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must be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who observed in person the general meeting―in order to ensure the substantiality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veracity of its representative(s). A registration officer must enter information on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a register on unincorporated associations―separate from the real estate register in the case of real estate registration―detailing the name of the association, office location, and matters related to its representative(s).
If the method of public disclosure proposed in this study is mandated by policy, then all unincorporated associations holding real estate will be disclosed through the register mentioned above.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litigation and non-contentious procedure cases as well as other transaction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will be utilized to verify the substantiality of the body and/or the veracity of its legal representative(s), thereby further strengthening the transaction security involving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acilitating future discussions on the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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