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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교육정책에 대한 고찰: 토대역량 접근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ducational Policies for North Korean Defector Youth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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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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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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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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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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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evaluate the educational programmes and policies by South Korean government for North Korean defector youth from 2000 to the present, by applying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for the evaluation. The policies for North Korean defector youth in South Korea were initially made in the 2000s to protect the North Korean youth’s right to education,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human rights, and later developed to strengthen capabilities of each North Korean youth. For example, from early 2000s to 2008,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o education, educa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educational facilities, were provided. In September 2009, Center for North Korean Youth was established in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with which various programmes and policies, such as supplementary textbooks, alternative all-day after-school educational facilities, group homes, coordinators for North Korean youth, pre-college programmes, were made and developed. From 2012 onwards, policies geared to develop capabilities of each North Korean youth were developed, inclu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North Korean youth who were born in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rogrammes. More systematic educational provisions that center around the intrinsic values of education need to be made in order for the youth to realize themselves as free agents who could make value choices to design and manage their own lives, and, ultimately grow into citizens of a democratic society of Korea.
더보기본 연구는 토대역량 접근법을 활용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증가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09년, 2012년의 변화를 포함하여 최근까지의 탈북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탈북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주로 실시되었고, 2009년 이후에는 그들의 학습권 보장 정책들이 체계화 되면서 확대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탈북청소년 개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전개되었는데, 교사-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진로 개발 지원 사업, 심리상담 지원 등의 사업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탈북학생 지원정책은 한국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원 수준이고,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목표로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실행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탈북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정책적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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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7-2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8-3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ology Of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6 | 2.66 | 2.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9 | 2.34 | 3.32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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