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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분석 = Six-Party Talks and the Resolution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저자
홍성후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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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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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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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Bush took his office, he stuck to more of a hard-nosed approach toward North Korea: he continues to demand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of the nuclear program before any provision of economic or humanitarian assistance is extended toward North Korea. North Korea repelled strongly against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North Korea demanded that the U.S. must conclude non-aggression treaty with North Korea and compensate for the loss of electricity caused by the delayed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s.
Faced with a deadlock on U.S.-North Korea relations, the Bush administration let China play the role of broker in the bringing the North to multilateral talks. In the second six-nation talks, the North offered to freez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s and economic aid. Yet the U.S. continued to demand the North must dismantling its program before it receives security guarantees and economic aid.
Although the third round of six-party talks ended without a major breakthrough, the meeting was successful in terms of lowering tension in Korea. Though it is too early to predict how the North's nuclear activities will be contained, one rules remains unchanged: we must seek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s nuclear ambitions through dialogue.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이 강경한 자세로 전환되고, 2002년 10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 핵개발 문제는 다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한반도 핵개발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회담의 주요 쟁점은 고농축우라늄(HEU)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제, 핵폐기문제, 핵폐기에 따른 보상문제이다. 제1, 2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안보우려 해소와 단계적·동시행동원칙을, 미국이 선 핵페기 후 체제보장을 주장함으로써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핵문제를 구성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차 회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6자회담은 CVID원칙(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대한 한계, 미국의 대선정국에 따른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정책의 이견, 다른 참가국들의 조율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될 가능성도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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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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