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판사항(23)
ISBN
9791130327945 93360 : ₩14,000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생활법률 / 전경근 지음
기타서명
Law & life
판사항
제4판[실은 5판]
형태사항
x, 187 p. ; 26 cm
일반주기명
부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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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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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생활법률
『생활법률』은 지난 1년 동안 개정된 법령 중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종래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 보증의 방식, 근보증,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가 민법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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