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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and Possibility of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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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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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and to explore how to construct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Although international migration as a significant transnational issue requires global governance system,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s quite underdeveloped. While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s gradually enhanced,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RCPs) have developed as a multilateral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With recognition of the weakness of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principles of the migration governance such as adherence to global standards, discussion using objective data, and strong partnerships. It also argues that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needs to be built as a multilayered architecture. I suggest that East Asian states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so-called East Asian Migration Network for creating objective data on migration in East Asia. Finally this paper claims that the states need to adopt an incremental approach to constructing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더보기본 논문은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의 현황을 글로벌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초국가적 이슈인 국제이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저발전된 상황이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수준의 협력이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는 동안,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협의체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 한 논의, 강한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제를 지향하고,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동아시아 이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의제 설정 단계, 합의 구축 단계 등 단계별로 점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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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76 | 1.27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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