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경제민주화와 규제 = Economic-Democracy and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1(23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왜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주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비록 대한민국만의 문제일까? 왜 자본주의하에서의 숫자 개념은 8:2 또는 9:1로 상징되는 것일까? IMF와 금융위기, 세계화 등으로 발생한 지역빈곤, 스페인과 그리이스는 왜 EU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며, 2008년 9월 15일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금융위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자본주의가 거대해질수록 인간의 행복도 거대화되어 왔는가? 자본주의하에서 금융자본은 점점 세계를 넘나들며 거대화되고, 그에 비하여 인간의 노동력은 단순히 임금이란 차원으로만 전락되어 임금에는 부가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 재벌들의 거침없고 제한없는 계열사 확대 -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허용등 - 는 무한한 부를 확대재생산하는 계열사 증대가 쉬워지면서 골목상권까지 침입하여 골목의 슈퍼도 모두 재벌들의 소유로 변해버렸으며, 부의 재분배는 임금이란 부분으로만 환원되고 있으며, 국민은 생존만을 위한 노동에 만족하며, 오로지 일자리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행복지수가 GDP로만 계산될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공동체 발전, 가족해체가 아닌 가족 화목 등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이 행복지수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는 왜 민주화되어야 하며, 민주화가 되기 위하여서는 규제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적 민주화이다. 민주화와 규제란 두 단어가 참 역설적인 조합이기도 하나 또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조합이기도 하다. 즉 현재의 경제구조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도 자본주의 4.0이라는 대안경제가 대두되는 배경이다.
인간의 행복추구는 근원적으로 경제이어야 할까 아니면 경제는 그 수단이 되어야 할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먼저 세계적인 추세를 점검하고, 한국의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Ⅱ),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는 대안경제는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 점 등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Ⅲ).
Why the topic of economic democracy is gaining attention these days? Is economic democracy an issue only in Korea? Why is 80/20 or 90/10 rule widely used under democracy? Financial crisis and globalization have brought regional poverty. Why did Spain and Greece have to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from EU? What is the significance of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originated from Lehman Brothers" bankruptcy in the U.S. on September 15, 2008?The more power capitalism has, the happier are human beings? Under capitalism, the volume of financial capital has grown to be huge by its crossing over international borders. On the other hand, the worth of workers’ labor force is calculated only in wage’s aspect, and therefore, added-value is not given to wage.
Accordingly, thanks to polices such as abolishment of aggregated contribution limitation and unwinding of cross-sharing, large conglomerates in Korea have been recklessly expanded business and have been easily able to increase their number of subsidiaries, which allows them accumulate unlimited wealth. Chains of large retailers have shown up in the business district of small stores, pushed them out of business, and taken over their market. As a result, wealth is redistributed only by wage. In reality, people do not complain of working just for money and they are only interested in a job itself. The happiness of index should reflect not just GDP but also intangible assets such as natural environment, community development, and harmony in the family.
Then, why economy should be democratized? In order to achieve democracy, a new economy democracy is required regulations. Using the two words, democracy and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sounds ironic, but it is definitely essential. In other words, the structure of current economy should be changed. This is the reason why the alternative economy known as democracy 4.0 is rising over the world.
Is the happiness of human beings fundamentally based on the economy? Or, is the economy just the means to achieve our happiness? In this paper, I will look into the global trend on these issues and current problems in Korea (Ⅱ). Then, I will discuss the orientation of the alternative economy that we have to follow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Ⅲ).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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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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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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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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