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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网络主权研究 = Study on National Cyberspace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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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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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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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信息时代下,人类社会与以互联网为代表的网络维度交互越来越紧密,互联网已经成为人类生存与发展过程中不可或缺的一部分,网络空间事实上也成为人类活动的“第五空间”。与此同时,网络空间技术的发展也给我们带来了前所未有的威胁与挑战,网络恐怖活动与网络黑客的出现甚至已经威胁到了国家安全。网络空间的治理难题成为当下各国政府无法规避的难题。为解决这些难题的措施而提出学理与法理上的依据,网络主权学说应运而生。本文正是以研究网络空间属性与国家主权的演变为切入点,进而全方位、多角度地论证与分析网络主权概念。通过对传统网络空间治理模式的思考与比较,进一步提出以网络主权为原则的网络空间治理模式的建议和构想。
더보기In the context of the information age, the human society interacts with Internet more closely, the Internet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art of human survival and development process, in fact, the network space is human activities have become the “fifth space”. At the same time, the development of network space technology has brought us unprecedented threats and challenges, and the problems of Internet pornography such as cyber violence and online fraud are increasingly serious. Cyber terrorism and the emergence of cyber hackers have even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has become a problem that governments cannot avoi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theory and jurisprudence are put forward. In this paper, which is through researching network spatial attributes and the evolution of national sovereignty, with all-round, multi-angle to demonstration and analysis of network sovereignty concept, is to demonstrate network sovereignty for the principle of space governance mode. Through the thinking and comparison of the traditional network space governance models, the author further proposes the proposal and the plan of the network space governance model based on the principle of network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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