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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대정부관계 활동을 위한 입법과정 내 로비스트 관련 법률안 재고찰 = Suggesting New Lobbying Disclosure Act in Korea : A Contemplation of 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Lobbyists’ Registration and Activity Disclosure Act(2005) and The Lobbying Disclosure and Lobbyists’ Registration Act(2006)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광고홍보학보(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9(25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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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는 미국 로비공개법과 발의되었으나 보류된 우리나라 로비스트 관련 2가지 법률안(가.‘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2005)’, 나.‘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2006)’)의 세부 조항들(개념정의(로비, 로비스트, 로비활동), 로비활동(범위, 등록기관, 주체기관), 로비스트(의무 사항, 자격, 결격 사유 규정), 고발 및 벌칙 사항, 외국대리인로비활동)을 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로비 및 로비활동 개념의 긍정적 재정의가 필요, 로비스트 등록의무 규정을 로비활동 의뢰인도 포함하여 적용, 로비주체기관의 공익적 의무의 세부적 지정 등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로비스트의 공익의무와 외뢰인에 대한 충실의무는 합법적 선에서 이루어질 경우 크게 충돌되지 않을 것, 로비활동범위는 발의법안에 포함된 정책집행은 제외하고 입법과정 만을 로비활동의 범위로 포함할 것, 재판·기관이나 수사·감사·조사기관등의 특별 업무는 로비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안에 명시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그밖에 로비활동공개는 가급적 넓힐 것, 불법 로비활동 제한 및 고발, 벌칙, 로비스트 자결 및 결격은 대통령령으로 자세히 규정할 것, 로비활동 등록기관은 등록기관과 추후감독기관을 이원화할 것과 외국대리인로비 활동관련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더보기After contemplating 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Lobbyists’ Registration and Activity Disclosure Act(2005) and Lobbyists’ Registration Act(2006) in Korea, this study researched legal definition of lobby, lobbyist, lobbying activity, legal limits, registration institution and managing department of lobbying activity, lobbyists’ mandatory, eligibility, disqualification, accusation and penalty, legal limits foreign lobbyists’ activity in Korean society by using research methods such as focused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legal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d the detailed legal provisions and necessities for the lobbying discolsure act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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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광고학보 -> 한국광고홍보학보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4 | 1.72 | 2.318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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