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표공존 합의제도 도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Legal Commun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4(36쪽)
제공처
As of June 2023, Korea has not introduced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but i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to revise the Korean Trademark Act for its introduction to Korea. According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troduction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and its ripple effect on the Korean
legal community.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should be used instead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As far as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is concerned, the meaning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he current development in the Korean law related to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and foreign legislations are examin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disputes have been resolved through trademark coexistence contracts even though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to Korea.
When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is introduced, four
issues need to be examined with its effect on the Korean legal community.
At the outset, the necessity to transplant it into Korea needs to be discussed. Even if a dispute is resolved through a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the risk of recurrence of the dispute exists in that a later coexisting trademark is used outside the scope of the contract. The Article needs to explore the need to introduce it to Korea the despite the risk of recurrence of the dispute.
Second, it discusse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and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of the sources. It examines the public and private perspectives on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and delves into the issues as to whether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of the sources. In this regard, two situations that may occur i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of consumers are reviewed: a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for the same trademark and the same product, and a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for well-known and famous trademarks.
Third, the Article analyzes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uch as the ones where there are mistakes in declaring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where a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is concluded for unlawful purposes.
Finally, it makes a proposal to display trademarks with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on trademark coexistence through a website that can show the administrative status of trademarks, such as KIPRIS, so that third parties can identify the legal status of trademarks easily.
2023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상표공존 합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도입을 위한 개정을 위한 논의 중이다. 이에 상표공존 합의제도의 도입과 그 파급효 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표공존 ‘동의’제도가 아닌 상표공존 ‘합의’제도로 할 것을 주장한다.
상표공존 합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로써 상표공존 합의제도의 의미, 우리나 라에서의 도입 현황 그리고 외국의 도입 사례 등을 살펴본다. 나아가, 상표공존 합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상표공존 계약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건이 다수 있으므로 법원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상표공존 합의제도 도입 시 그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로써 네 가지 쟁점을 살펴본 다.
첫째, 도입의 필요성이다. 상표공존 합의계약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여도 계약상 정한 범위를 벗어나 상표를 사용한다면 분쟁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표공존 합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한다.
둘째, 수요자 이익 보호와 출처의 오인·혼동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상표공존 합의제도에 관한 공익적 관점과 사익적 관점을 검토를 살펴보고 출처의 오인·혼동가능 성을 심사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나아가, 수요자의 오인·혼동가능성을 고려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으로 동일한 상표·동일한 상품에 관하여 공존합의계 약을 진행할 경우와 주지·저명상표에 관한 공존합의계약의 경우를 검토한다.
셋째, 상표공존 합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공존 합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상표공존을 합의한 상표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키프리스 등 상표권 행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