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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기방지법에 관한 일고찰 =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법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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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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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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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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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미국의 사기방지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사기방지법은 1677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는 이를 계수하였다. 동법은 구두계약의 이행을 위한 소송에서 사기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계약에 대하여 문서화를 요구한다. 그 중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사기방지법은 현재 통일상법전 제2조에서 규정한다. 통일상법전상의 사기방지법은 물품매매 외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기방지법에 비하여 서면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상인간의 특칙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의무를 진 당사자의 서명 없이도 서면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정황하에서는 사기방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처럼 통일상법전은 사기방지법의 역효과를 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체약국임을 고려하여 계약방식에 대한 협약의 규정 및 관련 논쟁을 살펴보았다. 협약 제11조는 계약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요건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요건을 요구하는 사기방지법과 충돌한다. 따라서 협약이 준거법인 경우 사기방지법의 서면요건은 배제된다. 미국 대부분의 판례도 협약 제11조를 타당하게 해석하였으며,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서면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Statute of Frauds in the U.S. The original statute of frauds was enacted by the English parliament in 1677, and most states in the U.S. have adopted and retained the statute. The purpose of the statute is to prevent frauds and perjuries in court proceedings, thus it requires certain types of contracts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The statute applicable to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is now covered by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UCC"). Under Article 2 of the UCC, the conditions to meet the writing requirement have been mitigated, and a writing without signing of the party charged could still fulfill the writing requirement between merchants. In addition, the writing requirement is dispens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here it is reasonable to presume that an oral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Thus, the UCC is mitigating the adverse effect of the Statute. Considering that the U.S. is a Contracting State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Convention"),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Convention"s requirement on contract forms and certain relevant issues.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does not require any forms as to the conclusion or evidence of contract, thus it is inconsistent with the writing requirement under the Statute of Frauds. Therefore, the writing requirement is not applied when the Convention is applied as governing law. Most of the court decisions in the U.S. have properly interpreted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and hence have concluded not to demand the writing requirement when the Convention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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