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文武王 9년(669) 赦書에 보이는 ‘五逆’의 系譜 = 唐代 以前 赦書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81(3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전 논문에서 문무왕 9년 사서에 보이는 ‘오역’을 재검토하여 그것은 隋唐律에 규정된 ‘反逆’의 訛傳일 것으로 보았다. 이때 反逆은 당시 최고 범죄인 十惡에서도 가장 중대한 謀反・謀大逆을 말한다. 하지만 같은 의미의 謀反大逆이라는 용어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다.
漢代의 사면은 수당대나 문무왕대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든 죄명을 사면한다는 것과 ‘謀反大逆’이라는 용어가 보이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魏말기에 비로소 ‘謀反大逆’ 이하를 모두 사면하는 것이 나타나고 兩晉시기에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이 된다. 남조 시기에는 漢魏의 형식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보인다.
北魏시대는 謀反大逆이하 일체의 죄명을 사면하는 형식의 비중이 높다. 北齊에 이르러 ‘重罪10조’가 만들어지고 이들에게 “常赦所不免”을 적용하는 문구가 나타난다. 北周에서는 惡逆을 비롯한 6개 죄명이 “常赦所不免”의 범위에 들었다.
이어 隋代에 십악이 성립되면서 “常赦所不免”의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후 사서의 주요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립되었다. 즉 ⓐ 십악 이하의 모든 죄명을 사면하는 것, ⓑ 死罪이하를 일괄 사면하면서 십악은 “常赦所不免”을 적용하는 것, ⓒ 사죄 이하를 사면하면서 “常赦所不免”과 함께 다른 제외 죄명을 병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당대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문무왕 9년의 사서는 앞에서 말한 ⓐ의 계열에 해당한다. 이전 논문에서는 관련 용어가 당대에 많이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당 ‘오역’에 대한 당률의 영향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역사적 계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무왕대의 ‘오역’은 당대를 거슬러 올라가 위진 시대, 심지어 한대까지 시야에 넣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examination on the meaning of "five treasonous crimes’ written in the 669 Decree of Amnesty by King Munmu of Silla concluded that it could be a mistranslation of the regulation of treason (Ch. fan-ni 反逆)’ from law codes used during Sui and Tang period. The term fan-ni meant the two worst crimes of ten evil crimes at the time (Ch. shiwu 十惡) ; committing (Ch. moufan 謀反) or plotting (Ch. moudani 謀大逆) a rebellion. But the term "moufan-dani (謀反大逆)" seemed to be used in earlier times.
Considering the example of an amnesty decree written on Wenguancilim (文館詞林), it is possible to elucidate that the term "moufan-dani" began to appear during the Han period and it became a standard form of all sort of amnesty papers since the Jin period. After then, the term wa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ms of an amnesty paper.
By the period of Beiqi (北齊), the rules regulating "the exception of pardon by a regular amnesty order" began to appear on the code of amnesty. This change is concerned with the formation of "the ten articles of heavy crimes". When those articles changed into ten evil crimes, the said regulation started to be more precisely written and the form of amnesty decree at the end was fixed into three styles. First, pardoning all criminals except offenderof ten evil crimes. Second, pardoning all criminals except a capital offense and applying the regulation of "the exception of pardon by a regular amnesty order". Third, pardoning all criminals except a capital offense and indicating other exceptions along with the regulation of "the exception of pardon by a regular amnesty order". This style remained unchanged during the Tang period.
From the information gathered above,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origin of mistranslation of the "five treasonous crimes’ could be found from the Wei or Han period.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it has a direct influence over the Silla"s example. Any specific evidence of the mistranslation of the "five treasonous crimes’ during the reign of King Munmu has not been found from documents made after the Wei period. Thus, the origin of the mistranslation should be elucidated in relation with the Tang Cod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