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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과 경영간섭 = La plateforme digitale et lʼintervention de 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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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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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 중 경영간섭 규정은 연혁상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의 임원 선임 간섭에서 유래한 특이한 조항이다. 경영간섭은 폭넓게 활용되어 온 행위유형은 아닌데, 배달앱 사건에서와 같이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ʻ거래내용 제한에 의한 경영간섭ʼ을 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많은 경우가 경영간섭에 포섭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체계와 관련 규정의 내용상 경영간섭 금지를 넓게 인정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ʻ경영간섭ʼ은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행위자와 거래상대방 간에 수시로 지시·평가·감독이 일어나는 밀접한 관계(예: 제조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대규모유통사업자(백화점·대형마트 등)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공급사업자와 대리점, 대형공기업과 시설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ʻ간섭ʼ의 의미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견으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경영간섭을 부각시키는 사건처리, 입법, 정책 흐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약정 행위에 있어서 경영간섭 규정을 쉽사리 적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나 경쟁제한성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행위유형을 검토함으로써 경쟁제한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거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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