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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ITLOS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 An Analysis of ITLOS Judgment on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in the Atlantic Ocean and It 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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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3일, ITLOS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 2015년 4월 25일에는 분쟁 수역에 대한 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이 있었다. 잠정조치 명령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본안 판결에서는 가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ITLOS 특별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조치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가나의 새로운 시추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코트디부아르가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것은 기각하면서도, 가나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추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당사국 모두에게 분쟁수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시사점은 본안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ITLOS 특별재판부가 정한 원칙을 적용해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니 종래의 경계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나는 만족스러워한 반면, 코트디부아르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재판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재판은 그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보기On September 23, 2017, ITLOS issued a ruling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dispute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Prior to that date, on April 25, 2015, ITLOS had a provisional measure ordering disputed waters. Unlike the order of provisional measure accepted Côte D’ivoire’s argument, the verdict from the trial gave Ghana a favorable result. The ITLOS Special Chamber has accepted some of the Côte D’ivoire s argument and ordered preliminary action against Ghana s new drilling practices. The special chamber rejected Côte D’ivoire’s application for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but ordered Ghana to closely monitor all drilling-related activities to prevent significant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This imposes an obligation on both parties to prevent significant damage to the maritime environment of the disputed maritime areas. Another implication of this case is the confirmation of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 judgment on the merit. As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maritime boundary by applying the principle set by the ITLOS Special Chamber,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boundaries of the two countries. Ghana was pleased with the result, but Côte D’ivoire had no choice but to concede to the ruling. The reason, of course, is that this trial proceed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resul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nnot be reversed,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international trials requires carefu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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