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山林法에 있어 持續可能한 山林經營의 實現을 위한 法的 構造에 관한 硏究 : Whit a focus on the legal framework of Montreal Process Criterion 7 =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the Korean Fore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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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04.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6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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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Statement of Forest Principles and Agenda 21 in 1992,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SFM) has become a main subject for forest management in the world. For achievement of SFM, criterion and indicator(C&I) are essential factors. The Montreal Process was formed in Geneva, Switzerland, in June 1994 to develop and implement internationally agreed criteria and indicator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emperate and boreal forests. At the 6th meeting of the Montreal Process Working Group in Santiago, Chile, in 1995. And then, the 10 member countries endorsed a statement of political commitment known as the "Santiago Declaration" which included a comprehensive framework of 7 criteria and 67 indicators. Among the these C&I, the criterion 7 is an effectiv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e first indicators of criterion 7 is the legal framework(laws, regulations, guidelines), including the 5 assessment extent, to support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ssessment of criterion 7, especially the legal framework, for SFM in the Korean Forest Law.
As a results of this study, the korean forest law is relatively well organized for SFM. But the indicator 7.1.b which is the legal framework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and decision-making related to forests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will have to develop and improve for 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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