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중간이자공제: 미국,일본의 논의를 근거로 = A Problem of the Rational Discount Rate in the Assessment of the future Lost Eamings: Lessons from American and Japanese Experien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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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1(25쪽)
제공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적용하고 있는 법정이자 율의 타당성 여부를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미국 조지아 주는 1931년, 일본은 2005년에 중간이자공제율을 일률적인 민사법정이율로 적용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후 미국 조지아 주는 법정 이율을 중간 이자공제율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970년 중간이자공제율을 별도로 명시한 법을 만들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도 법적안정성과 형평성, 일관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중간이자공제율을 법정이율로 적용해야한 다는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공제방식의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의는 한 층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논쟁은 주로 "경제적 정당 성" 과 "법적 정당성" 의 대립으로 특성화 되는데, 미국은 "경제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본은 "경제적 정당성" 에 일정한 이해를 보이면 서도 결과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it is resonable or not that the rate of interim interest(RH) to be discounted for the purpose of converting the victim``s future lost earnings into the present valu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should be the statutory interest rate(SIR) under the Civil Code in view of comparative law of America and Japan. The Supreme Court of Georgia State and Japan judged that the RH to be discounted should be the SIR, respectively in 1931 and in 2005. While new laws easing of the practical problem caused by using the SIR as the discount rate have been enacted laws at Georgia State in 1970, some unsettled questions still remain. The Supreme Court ruling of Japan also showed that the SIR should apply to the discount rate in calculating the victim``s future lost earnings amount on the grounds of a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law in 2005. Some jurist were not convinced, though. Some aspects of the argument on the RH in two countries may be summarized as the argument for and against an economic justice or a legal justice. In conclusion, America shows a tendency to pursue the economic justice; Japan shows a tendency to pursue the leg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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