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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환경정책의 과제와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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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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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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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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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새정부 환경정책의 과제와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선공약집에서 제시된 환경공약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새정부의 환경정책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환경논의의 흐름, 새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변화,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 대선기간에 제시된 환경공약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정부의 환경정책 과제를 조망하였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새정부 환경정책의 과제로는 ⅰ)환경복지의 실현, 환경서비스 품질수준의 개선, 개발과 보전의 상생 등 새누리당의 환경공약의 충실한 이행, ⅱ)집행의 내실화, 통합적 의사결정, ⅲ)4대강 사업의 검토와 보완, ⅳ)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위한 국민적소통의 강화, ⅴ) 식량에너지 자원자급률의 제고, ⅵ)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복권, ⅶ)스마트(Smart), 지속가능성(Sustainable), 안전성(Safe), 경쟁력(Strong)을 추구하는 4S 국가발전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pu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irection and tasks of environmental policy for the new government. Suggestions made in this paper also can be regarded as development direction and tasks of Korea’s future environmental policy because those suggestions are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s of followings; trend of environment related international discussions, previous studies on new government’s tasks for environmental policy, Korea’s environmental policy change for the last 40 years, environmental election pledges made by presidential candidates’ parties last year. Suggestions made in this article for the new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y includes ⅰ) faithfull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election pledges such as upgrading environmental service and environmental welfare to the equivalent level of advanced countries, strengthening synergistic effect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ⅱ) improve policy implementation and enhance integrated decision making ⅲ) implement a through examination on 4 river project including legal responsibility and supplement problems of the project ⅳ) build a nationwide consensus for green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ⅴ) improve self-sufficiency of food, energy and other vital resources ⅵ) reinstate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s control tower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ⅶ)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s a mean of 4S strategy, a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aiming to achieve a str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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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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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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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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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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