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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 위기: 역사적 배경 = Ideas on Democracy and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A Historic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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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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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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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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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understand the irreconcilable polarization that Korean democracy currently faces, this paper analyzes the ideas on democracy of major Korean political actor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Existing studies on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mainly find its causes at the institutional or cultural level. However, these approaches cannot simultaneously explain both the develop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n political institutions and culture. This study argues that how democracy works depends on how actors perceive democracy even under the same institution and culture. In addition, this study notes that ideas on democracy are formed in the process of actors' practicing and experiencing it. This work holds that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is based on a totalitarian or essentialist idea on democracy with low levels of plurality and openness and the idea on democracy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the 1980s.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main political parties’ competitions to achieve the democratic legitimacy.
더보기본 논문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타협 불가능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이해하기 위해 주요 정치 세력들의 민주주의관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한국 정치 양극화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도,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 민주주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한국 정치의 제도적·문화적 발전과 한계를 동시에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제도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의작동 방식과 그 결과 또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인식이 행위자들이 다양한 정치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드러난다는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타협 불가능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가 낮은 다원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체주의적/본질주의적 민주주의관에 기초하며 이러한 민주주의관이 1987년 민주주의 체제 전환기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시기 주요 정치세력인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경쟁과 실천의 과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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