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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 Review of A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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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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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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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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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는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정부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신뢰가 낮아졌을 때 정부는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기능의 약화와 정부불신의 악순환이 형성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신뢰로 대변되는 공적부문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또한 사회자본도 그 유형에 따라 정부신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결속적 사회자본은 정부신뢰에 부적 영향을 주는 반면 교량적 사회자본은 강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에 따라 집단을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집단 간 정부신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속적 사회자본간에는 정부신뢰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교량적 사회자본간에는 정부신뢰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량적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위계질서와 혈연과 지연으로 형성되었던 전통적 사회자본은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자본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등장과 다양한 정보통제 기술의 출현은 이념과 체제적 논의의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사회공학적 담론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고하고 있다.
더보기The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the level of government effectiveness because it improves mutual understandings and beliefs between government agency and citizen. Whe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s low, government can not effectively provide government services since the goal of polices and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s are not fully understood by people and eventually causes vicious circle of distrust in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ffering by the low level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may increase if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creases. We also assume that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may differ depending upon a different type of social capital.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and types of social capital including a bonding social capital and a bridging social capital.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bonding social capital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while a bridging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each different groups based upon the degree of social cohesion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by employing ANOVA. It show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 bonding social group while a bridging social capital groups showed variances in their perception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especially a bridging social capital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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