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무·검찰 조직의 성평등 증진방안에 관한 일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 of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저자
안진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90(42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method to improve the gender equality through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gender inequality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Personnel evaluation is influenced by gender factors such as ‘male-as-norm syndrome’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the Committee for the Reform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nd the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for Countermeasure agains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As the result, there is the gender stratification in which women has lower position in the hierarchy of the bureaucracy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Four policy strategies has been found in this study to redress the gender stratification in the bureaucracy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s follows.
Most importantly, the existing gender-unbalanced personnel system has to be amended through removing firewall which is blocking women’s accessibility to the staple(significant) jobs like 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Secondly, the comprehensive gender equality policy is needed to reconcile work with family. Even if the Prosecution Office adopted some small policy tools, they are still limited to move forward to the fundamental pro-family policy.
Thirdly, ‘the Committee for Gender Equality’ and ‘the Office of Gender Equality Policy’ has to be made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order to implement the gender policy continuously.
Finally, Specific plan is set up to raise gender-cognitive consciousness among officials in all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o that Korean government can meet the recommendation of the final observation of CEDAW.
이 연구는 법무·검찰 조직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성평등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조사자료와<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검찰조직에서는 업무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한 젠더변인들이 인사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직적, 젠더 계층화와 수평적 젠더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 본론의 분석에 따르면 젠더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아래의 네 가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첫째, 성차별적인 인사제도의 전반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직적 젠더 계층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검찰조직의 기획부서와 검찰의 인지부서의 여성비율 확대하는 등 방화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 수평적 젠더 유형화를 해체시켜야 한다.
둘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포괄적인 일· 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에서 인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제·개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 검사직역에 제한되어 있다. 검사직역의 인사제도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한 출산, 육아를 위한 지방 장기근속제의 도입, 출산 육아를 위한 근무기간 연장(2년)제를 남성검사에게 확대하는 조치,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복무평정에서제외하는 등의 지엽적인 조치로는 일, 가정 양립이 요원하므로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가족친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법무부 내에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립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인권부 산하에 양성평등 담당관실을 새로 설치하였으나 이는 검찰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을 취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법무검찰 조직의 전영역 안에서의 성평등과 젠더주류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직 공무원들뿐 아니라 행안부 소속인 경찰 공무원, 사법부 등 법집행기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네 가지 성평등 정책을 구체화하려면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성평등 증진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삼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