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저작권법제와 인터넷 = Korea’s Copyright Law and Internet
저자
이대희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9(2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이후 발생한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법원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인터넷 저작권법제의 국제규범 및 한국의 인터넷법제 변천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인터넷 저작권법제는 WCT 및 WPPT 이행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에는 FTA를 이행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많은 입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거부와 관련된 최근의 국제적 경향을 고찰하였다. 이글은 한국의 법원이 인터넷 저작권법 규정을 적용해 온 것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OSP에게 어떻게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 기술적 보호조치 해석의 문제, 기술적 조치와 주의의무 이행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부인 여부, 썸네일, 인라인링크, 사적복제 등을 상세히,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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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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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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