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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체제의 선거동원용 분배전략 = Distributive Strategy for Authoritarian Electoral Mobilization : Evidence from Yushin Regime and the Fifth Republic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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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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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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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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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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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권위주의 선거동원 전략 중 분배전략을 한국의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 지배세력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적 목적과 선거제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인 중선거구제 하에서 치러진 이 시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세력은 높은 득표율로 1위 당선이 쉬운 농촌지역보다 야권성향이 강하지만 2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시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했음을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집권세력은 여촌야도 구도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 가능성이 낮던 도시지역을 2인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경합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시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도시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시도한 집권세력의 선호와 전략, 그리고 도시 및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2인 중선거구제라는 제도적 변수가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distribution strategy among authoritarian election mobilization strategies through the cases of Yushin regime and the Fifth Republic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empir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urpose and electoral system that the authoritarian ruling power considers as the top priority. This study finds that the main target for an incumbent under N=2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NTV) system were urban areas and the objective was to win second place in opposition strongholds rather than first place in areas where the ruling party had high support. This study also confirms that the preference and strategy of the ruling power that tried to increase urban representation, and the institutional variable such as N=2 SNTV influenced the voting behavior of urban and rural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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