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최근 한국경제는 대외경쟁력의 급속한 약화와 함께 성장의 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어려웅을 겪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력시장에서 주요 수출품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국내시장 역시 고가의 장치 ? 설비 및 저가의 경공업제품 양쪽 측면 모두에서 외국상품에 크게 잠식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누적적인 쳐R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對日依存度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체 기술개발능력의 축적을 통하여 왕성한 技術후新을 이룩하는 길 뿐이라는 데에 異論이 없다. 특히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기술발전의 활력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活路이다.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이한 기술개발상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국가 목표인 “21 세기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新技術(new technologies) 의 발전을 계속 추격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요기술 (critical technologies) 개발 프로그램, 일본과 독일의 전략적 기초연구 (strategic basic research)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미래의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에 도전해야 한다. 물론 신기술의 전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럴만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선진국과 상호협력이 가능한 특화 (niche) 기술로서, 상호협력시 보완자산 (complementaryassets) 역 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어 야 한다.둘째 R&D 결과를 생산과정 (production process) 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심기술이 부족하거나, 또 주변기술이 미발달하여 자체개발한 기술들이 死藏되곤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품 ? 소재의 개발, 엔지니어령 능력의 확보, 시험?계측장비의 구비 퉁 이전기술( transf er science) 이 확보, 시험 ? 계측장비의 구비 둥 이전기술( transf er science) 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분야가 크게 취약하며, 상용화의 애로가 되고 있다.셋째, 기존기술의 고도화 능력이 부족한 점이다. 조업기술 (operation technology) 과 조렵기술 둥은 세련화되었으나, 기확보된 전통기술에서 제품의 다각화, 첨단기술과의 접목, 기술의 융합화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즉 기확보된 기술의 완전소화 및 응용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외국기술을 도입한 경우에도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추구하지 못하고, 다시 다음 단계의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제품들을 계속 시장에 출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單發性제품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다.한편 이러한 어려웅의 배경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능력 및 자원투입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경험이나 누적적인 축적과정이 일천하여 아직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분야에 도전하기가 힘들다. 비록 선진국 수준인 GNP 의 2%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나 그 절대규모는 45 억달러(1 990년 기준)정도에 불과하여 유렵의 중소 기술강국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우기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1 개 대기업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은 잘 알려진 바 대로이다. 또 연구인력 역시 숫자상으로는 7 만여명에 이르러 유럽의 중소국가에 비하면 2 배 정도의 규모이나, 개인별 능력이나 현장경험 등 그 질적 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기초연구 분야나 중소기엽의 기술개발능력을 보면 우리의 기반이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기술수준을 당 연구소가 종합분석 (1991 년)한 바에 의하면 낙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절대규모 기준으로 유럽의 주요 중소국가에 비해 50-60% 에 불과한 실정이다.둘째, 이렇게 R&D자원이 부족한데 더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 더욱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특히 대학의 연구인력이 적절한 수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산업계의 인력도 그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R&D에 대한 지원부족과 부적절한 R&D관리체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셋째, 사회 ? 경제적 제도가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세제 ? 정부구매 ? 금융 풍의 제반 제도가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재테크 ? 부동산투자 ·서비스부문 투자 등 타 부문 투자의 실질수익률이 높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 유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이미 우리는 GNP의 2% 이상을 R&D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연 R&D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가 山積해 있다.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연구자 혹은 정책담당자의 능력 부족에 의하여 R&D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현상이 우리나라의 발전단계 및 발전과정에서 겪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또 구조적인 위기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基本視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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