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서의 조세담보금융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03-526(2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부동산은 전형적인 자본 의존적 산업으로 개발에 있어 충분하고 안정된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제조업이나 거주자들이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은 쇠퇴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쇠퇴지역을 재개발하고 산업을 촉진하여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TIF는 이러한 지역에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TIF를 활용함으로서 기반시설이나 다른 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며 TID의 세수 증가를 통하여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지자체가 TIF를 활용하기로 결정하면 상당한 주의를 통하여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은 공개적인 운영조직체로 이어져 이해관계자들, 시민들 그리고 사업적인 이익이 공동체 개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공청회를 규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청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자, 프로젝트관리자들 그리고 자문 팀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TIF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조직체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TIF의 기초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ABS, 커버드본드 그리고 지방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TIF는 미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TIF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사려 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TIF는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Real estate is a typical capital-dependent industry, so plentiful and stable support is important to develop it. As manufacturing firms and residents mitigated to the new town, old town encounted decline and lost its function as a city. It is needed to eliminate blight, rehabilitate declining property values, promote industry. TIF can provides its own financing resource to the areas. Local governments can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other improvements using TIF and pay for them through the increases property tax revenues in TID.
When local governments decide to use TIF, they should implement a transparent process through due diligence. The due diligence ru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using TIF and governments must abide by it throughout the decision and financing process.
Transparency leads to a more open government where stakeholders, citizens and business interests can be part of the community’s development. To ensure transparency, public meeting rules should be employed by Urban Revitalization law. Stakeholders should take part in the process and important decisions should be made during public meeting.
The decision makers, the project managers and advisory team should have accountability. In some aspects, governments that implement a TIF program have to consider the accountability such as determining appropriate TIF contribution, site-specific and district-wide TIF, feasibility studies and relevant financial documents and negotiating the deal.
There are three types of bond for the TIF such as ABS, covered bond and municipal bond. They have their own pros and corns, so this bond the relevant law should be amended to use this bond.
TIF has been used an important toolbox for rejuvenating blighted areas in the U.S. It should be used judiciously to redevelop areas that might otherwise not receive investment and protect the public’s interest. It can paly an important role to revitalize blighted areas in c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