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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있어 사회통념과 정당성 = A Socially Accepted Idea and Justification in Labor Law - Focusing o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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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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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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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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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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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근로계약을 넘어서는 종속노동을 규율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노동법은 계약이 아니라 사실을, 의사표시가 아니라 실현된 노동을 자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노동법이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실과 힘관계를 바탕으로 규범을 정립할 때 근로자는 인격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는 대등한 당사자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과정에서는 결코 대등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근로계약 자체를 통해 인격적 주체성을 제약당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노동법은 종속관계라 표현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계약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종속관계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힘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과 파업을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법이 사용자의 지배행위(인사,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한 사법심사이다. 사용자의 권한행사가 언제든 노동법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는 법리는 사용자를 심사숙고하게 만든다.
근로관계에서의 행위(인사, 징계, 해고, 쟁의행위 등)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의 해석과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고,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사회통념’이 반영된다. 사회통념은 법원이 추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거꾸로 법원이 선도하는 것일수도 있다. 본 글에서는 노동법에 있어 사회통념에서 드러나는 합리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각 영역별(해고, 취업규칙, 쟁의행위)로, 그리고 시간순으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해 보고, 노동법상 정당성의 문제가 합리성의 문제로 대치(代置)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Labor law regulates subordination work beyond labor contract. Employee is not legally and realistically equal to employer in labor relations. On account of unequal labor relations labor law control employers’ power. Employers have a power to dismiss and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In Korea, Employers have a power to make working rules. Labor law play a role of controling employer‘s power by judicial review.
In Labor Standards act, employer’s dismissal demands justifiable cause. Dismissal without justification is invalid. But in judical precedents, a dismissal shall, if it is not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in general societal terms be invalid. In supreme court decisions, a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workers may be found illegal under circumstances where the measure severely lacks validity in accordance with social norms, and recognizable as an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 social norm or socially accepted idea a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when judging employer’s dismissal or personnel management and union’s industrial action.
This study analyzes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justification of dismissal, making or changing ‘working rules and industrial actions. Korean Supreme Court takes a rational or economic attitude on the employer’s dismissal or union’s industrial actions. Legal justification in labor law is replaced by economic needs or economic rationality in terms of a socially accepted idea or social nor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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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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