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에 대한 고찰 - EU의 탄소중립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 = A Study on Issues and Responsive Measures Carbon-Neutrality Law and Policies in South Korea
저자
함태성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7-283(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oday,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prepared a roadmap for carbon neutrality in 2050 and are implementing plans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ity goal by 2050. In addition, the carbon-neutral legal system is being organized to secure normative power for climate crisis response activities.
In July 2020, the Republic of Korea also announced its own version of the comprehensive “New Deal” plan at the government level. In July 202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dded the plan of building the foundation of carbon neutrality and announced the New Deal 2.0 (Green New Deal 2.0).
This article examines some issues and responsive measures carbon-neutral law and policiein in South Korea. First, the changes and trend of the country's carbon-neutrality and law and policies are reviewed, and some issues and subsequent tasks of South Korea's carbon-neutrality law and policies are explored.
First, a system of carbon-neutral legisl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consistently. In this regard, the EU Climate Law, which serves as the basic law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green deal in EU, and the “Fit for 55”, a package of legislation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rovide excellent directions and useful information in the legislation of Korea's carbon neutrality legislation. These laws also hav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s carbon-neutrality legal system.
Meanwhile, it is no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sufficiently listened to, and reflected on, voices of the future generation in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As such, the ruling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 in 2021 is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ruling is noteworthy in that it relates to the role of the future generation in the climate change measures. The nuclear power policy, the taxonomy, the renewable energy, the Renewable Energy 100 initiative (RE100) and other measures are also being examined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carbon-neutral legal policy.
오늘날 EU․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들을 실천해 가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에 대한 규범력 확보를 위하여 탄소중립법제를 정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 범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21년 7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추가하여 ‘한국판 뉴딜 2.0(그린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흐름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탄소중립법제의 체계 정립 및 정합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EU 그린딜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EU 기후법(Climate Law)’과 탄소중립이행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는 우리나라 탄소중립법제의 입법 추진에 있어서 훌륭한 방향성과 유용한 입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법제의 정비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한 진지한 경청과 성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세대 몫의 고려와 관련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은 매우 주목할 만하여 이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원전 정책과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재생에너지와 RE100,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논의도 탄소중립 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